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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민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정(환경, 조정, 결정, 집행, 평가)의 분석 틀을 통해 그 문제점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이민정책이 제대로 정립되기 위한 새로운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역사나 지정학적 국제요인이 국내 요인과 연계되어 이민정책(이민의 규모, 질, 대상지)을 형성한다는 것을 ‘국내와 국제 연계정치’를 통해 제시한다. 정책과정의 주된 행위자인 대통령과 참모의 딜레마 및 비공식 행위자의 구조화된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청와대 참모실의 조직구조 개편과 공론조사 방식 도입을 제안한다. 이민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정되고 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조정위원회형’ 정책위원회의 개편을 제시한다. 또한,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부성화의 원리에 따라 동질적이거나 연관된 업무들이 하나로 묶여 새롭게 중앙정부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 일부(도입 규모 결정)나 외교부의 동포정책 일부(국내동포 지원)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을 이관받아 형성될 ‘구성 부처’, ‘단독 부처’ 두 유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지역전달체계의 구조 조정을 위해 ‘분권화 절충형’과 ‘가상조직’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한다. 평가도구로서 학문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국가이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민정책 평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성장, 고용/실업)’ 측정, 밀집 지역과 거주지 분리에 따른 ‘좋은 분리, 나쁜 분리’ 평가를 국가이익 측정의 대리지표로 주장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oblems of immigration policy in Korea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policy process, arguing for new ways to improve immigration policies. In addition to the domestic policy, historical or geopolitical international factors are linked to affect the immigration policies (the size, quality, and destination of immig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ilemmas of the presidential secretary's office and structured conflicts of the informal actors, which are as major political variables in the policy process, and proposes a reorganization of the presidential secretary's office and the Deliberative Polling. In order for immigration policies to be properly coordinated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s and effectively implemented in the regions, the coordination committee-type Policy Committee is proposed.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os and cons of the types for the establishment of unified organizations in immigration policy, and proposes decentralized tradeoff model and virtual organizations as new alternatives for restructuring regional systems. This study points to the problem of national interest, which is of poor academic usefulness as an evaluation tool, and presents proxy indicators to measure national benefits from local economies, good segregation or bad segregation of immigrant neighbourhood to restore the reliability of immigration policy assess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