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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드론은 과거의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의 형태에서 벗어나 그 크기와 동력형식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개인용 자율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와 같이 사람이 탑승 가능한 유인 드론이나 이를 활용한 미래 교통시스템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구축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드론 관련 주요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들이 집중하고 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는 도시인구 증가와 도로교통 혼잡, 환경문제를 해결할 3차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은 2040년 1.5조 달러 규모로 2021년에서 2040년 중 연평균 30%의 성장이 전망되며, 같은 기간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18.9%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는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도 K-UAM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운항 안전성, 대중 편의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련 사업 모델의 구축, 신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는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가 개발되면서 활주로 없이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되면 그 운영이 가능하여 도심지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중의 교통 편의성이나 도로, 철도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결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다. 이처럼 초기 드론이 군사용 정찰을 위한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로서 시작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까지 가능한 형태의 비행체로 진화한 만큼 그 운영에 있어 ‘항공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바, 본 논문은 항공안전 측면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관련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oday, drones have evolved from the past ultra-light unmanned aerial vehicles in various sizes and power formats, and major drone-related countries such as the U.S, South Korea, Japan and China are leading the way in building human-powered manned drones or Urban Air Mobility(UAM). ‘Urban Air Mobility(UAM)’ is emerging as a three-dimensional future transportation to address urban population growth, road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with the global market expected to grow at an annual average of 30% between 2021 and 2040. Urban Aviation Mobility (UAM) is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in earnest after 2030, and Korea is also trying to solve problems such as establishing related business models and developing new technologie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operation safety, public convenience, and profitability by announcing K-UAM roadmap. ‘Urban Air Mobility(UAM)’ is expected to play a big role as a future eco-friendly transportation through convenience of the public and connection with existing transportation such as roads and railways by allowing minimal space to be operated without a runway. As early drones began as ultra-light unmanned aerial vehicles for military reconnaissance and have now evolved into the aircraft which can also transport passengers, ‘air safety’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ts operation, this paper seeks to look at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urban aviation mobility and suggest a improve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