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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환류활동이 실질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성과평가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피평가자인 정책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의 구체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 공급자 및 정책 수혜자 대상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각 단계별(기획-투입-과정-결과 단계) 환류활동도가 높을수록 사업성과 제고, 예산배분 효율성 증대, 목표 달성도 향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입안자-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환류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성과 관련 정량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분석이 이뤄진다면 성과평가 결과 환류과정이 성과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feedback process of national R&D program evaluation and provide ways to improve policy effectiveness. To incorporate theories and field experience of program evaluation, we utilize a mixed method approach based on surveys from program managers in industry, university, and public institutions. Our findings from ordered logistic regression demonstrate that the more active feedback in national R&D programs improve the overall program performance, budget efficiency, and goal achievement. We also suggest a number of practical means to enhance the feedback proces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For better understanding on the dynamics of policy feedback and its effect on the overall R&D performance management, we call for a future study using more thorough objective evaluation data on government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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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D Programs, Performance Evaluation, Feedback, Ordered Logit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