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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의 역량 강화와 생활 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현금수당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사업이다. 청년수당은 2016년 시행 초기부터 완화된 수급요건과 조건부과 없는 현금지원으로 청년의 근로 동기를 저해하고 수당사용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6개월간의 청년수당 지급이 수급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n=11,831)와 이와 유사한 대조군(n=955)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 이전과 수당 지급 종료 이후의 근로소득,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을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현금성 수당이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추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청년수당은 참여자의 근로소득과 시간당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정책효과를 미쳤다. 즉, 청년수당 참여자 대조군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준실험설계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 최초의 시도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복지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Seoul Youth Allowance providing KRW 500,000 monthly per person for up to six months and is a very unique cash transfer program supporting youth transition to employment. Unconditional cash transfer for youth has long been a controversial issue under the concern that it may encourage young people to work less and waste unearned extra income. This study evaluates the causal impacts of the Youth Allowance on labor market performance.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we analyzed panel survey data from a treatment group consisting of 11,831 Youth Allowance participants and a control group consisting of 995 non-beneficiaries. This study identifies the significant treatment effects of the Youth Allowance on earned income and average hourly pay. Overall, the program participants have mor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than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investigate the causal policy impacts of the Seoul Youth Allowance by applying a quasi-experiment model, an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ash transfer does not discourage work incentives and rather, increases young people’s success i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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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youth allowance, cash transfer program, labor market particip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