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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을 예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성인지예산제도의 실질적 정책목표인 성평등 개선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소수 사례에 그치고 있으며,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결과 측면에서 검증하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행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5 – 2018년의 기간 동안 OECD 3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책효과를 법적, 행정적, 정치적 기반의 제도도입으로 나타난 OECD 국가들의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효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Gender based budgeting was adopted in 2010 fiscal year along with the legislation of National Finance Act. Despite more than a decade of implementation, few studies attempted to explore the policy effect of gender based budgeting on gender equity, which calls for rigorous approaches toward understanding the causal mechanism of gender based budgeting. Using the panel data of OECD countries from 1995–201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gender based budgeting in promoting female’s the human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Findings reveal that the gender based budgeting is limited in enhancing the desired policy outcome, which offers the greater potential for designing gender based budgeting in more systemat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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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based budgeting, gender equity, policy eval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