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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도서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 수립으로 인하여 방치된 상태이다. 법률로는 도서의 위상을 높였지만 국토개발 정책에서는 해양개발을 배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국토의 균형발전 기조와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도서 국가인 영국의 와이트(Isle of Wight) 시의 도서 경관관리 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 부분의 정책 운용을 분석하는 틀로서 플레이스 킵핑(place-keeping) 개념을 적용하였다. 플레이스 킵핑이란 장소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품질을 장기간 관리하는 것으로 장소의 가치와 이점을 유지 또는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장소관리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 재원, 거버넌스, 파트너쉽, 평가, 유지관리와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국내의 도서 관련 법률들은 행위 제한을 통해 개발과 보존에 대한 정책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관에 대한 이념적 실천보다는 사진 촬영에 의한 경관미 평가에 집중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도서 정책들이 협의적이고 형식적인 것과 달리, 영국의 아일 오브 와이트 시는 플레이스 킵핑 개념에 맞춰 장기적인 도서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국가 계획 정책 체계(NPPF)」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도서 및 해안 관리에 필요한 방향성을 지원하였다. 둘째, 지방정부는 도서 경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세수 확대를 도모하였다. 셋째, 지방정부는 민간 개발사들과 함께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 및 분담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파트너쉽을 제도화하였다. 경관계획 및 관리 부분에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책임공유와 지식공유를 통한 적합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넷째, 의사결정의 참여와 권한의 책임까지 수반하는 영국 거버넌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정부는 다자간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도서 경관관리를 위한 다양한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고 장기적 유지관리를 위해 역사환경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수반되도록 하였다. 위 와이트 시의 도서 경관관리 정책 분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국내의 도서 정책 정비와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은 ①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통합 관리계획 수립, ② 다양한 재원 마련 시도, ③ 민간 부분의 경관관리 기여, ④ 커뮤니티 인프라 확대와 전문성 구축, ⑤ 모니터링 지표 개발, ⑥ 도서 생태·문화 경관의 보전·보호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시사점을 실현하고 긍정적 성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플레이스 킵핑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 islands of Korea have been neglected due to the contradictory policy-making of various national institutions. The law has raised the status of the islands, but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olicy excluded marine development. This caused the issue of the im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issues when considering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living on the islands. Reflecting this point, this study reviewed Korean island-related laws and analyzed the island landscape management policy of the island municipality of the Isle of Wight, UK. In addition, the concept of place-keeping, which allows the analysis of long-term policy operations in the public sector a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ivided into policies, resources, governance, partnerships, assessments, and maintenance. The analysis of domestic island laws distinguishes the type in the context of island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but it focuses only on regulations on restrictions on behavior and visual landscape assessment by photography. In contrast, the district of the Isle of Wight in the United Kingdom has been building a long-term island landscape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the concept of place-keeping. First of all, various laws centered on the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promoted legal support to present the necessary directions for the island and coastal management. Second, the local government sought to expand various tax revenues to finance the island's landscape management. Third,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alized partnerships to establish a sharing system to create public infrastructure with private developers. Fourth, local governments have formed multilateral community networks, reflecting the nature of UK. governance that involves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and authority responsibility. In addition, various evaluation indicators for island landscape management were established and monitored continuously, and project plans considering the historical environment and biodiversity were accompanied for sustainable maintenance. This analysis of island landscape management policies on the Isle of Wight summarizes the implications of (1) establishing integrated management plans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2) attempting to raise funds, (3) contributing to private landscape management, (4) expanding community infrastructure and expertise, and (5) developing monitoring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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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 management, place-keeping, UK island policy, partnership, governance, income generation, assessment, mainte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