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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조건부 보조금이 시・군 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5~2016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한 후, 통합OLS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FGLS모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 자치단체에서는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 자치단체에는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자치단체의 1인당 보통교부세 평균액은 시 자치단체에 비해 3.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무조건부 보조금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끈끈이 효과 분석모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치단체 예산에서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군 자치단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 자치단체에 비해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unconditional grants on the expenditure of municipal governments(city, county). The study used local financial data from 2005 to 2016 and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by applying the integrated OLS model,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and FGLS model.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lypaper effect does not exist in cities, while the flypaper effect does exist in counties. Also, the average per-capita unconditional grants for counties are 3.2 times larger than that of cit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eneral flypaper effect analysis model may not be suitable for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the unconditional subsidy in South Korea. In the case of count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relocation funds in the local government's budge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flypaper effect will appear to exist compared to 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