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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의 혁신정책 유형을 공급 기반(supply-push)과 수요 기반(demand-based)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 조달시장은 수요 기반 혁신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이하 SW)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SW 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해외 주요국도 공공 SW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원천적으로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어, 우리나라의 공공 SW 조달시장은 수요 기반 혁신정책 연구와 관련한 특수한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입장벽이 낮아진 공공 SW시장에 어떠한 특성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진입이 이루어지는지 실증 분석하였는데, 2018년 기준 총 14,765개의 기업 데이터 중 유효한 1,977개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SW기업의 업력이 짧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기업 매출액 중 공공 SW 조달시장 매출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W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공공 SW 조달시장 매출액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책의 효과를 실증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government supports corporate innovation and growth in a variety of ways.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key tool for demand-based innovation policies. The restricted participation of conglomerate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was implemented in 2013 to support the innovative growth of software(SW) companies. Major foreign countries also have systems to support SMEs in the public SW procurement market, but there is no country that has an original entry regulation such as Republic of Korea.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at characteristics SMEs enter into the public SW market with lower barriers to entry, using data of 2,093 valid companies out of a total of 1,977 company data in 2018. The shorter the business operation period of the SW company and the smaller the company size,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sales in the public SW procurement market among the company’s sales, and the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debt ratio of the SW company wa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sales in the public SW procurement market was rejected. Examining which companies are entering the market as a policy taken to strengthen support for innovative growth of SMEs will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future policies and promoting policy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