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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ponzi scheme)란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실제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시행하는 피라미드 투자 사기의 한 형태를 말한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신탁업자인 은행에 대해 투자자들이 특별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경우 신인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신탁업자가 신인의무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신인의무 위반행위의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공모 펀드에서의 신탁업자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신탁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사모 펀드에서는 선관주의 규정 외에는 신탁업자의 신인의무 위반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인의무가 적용되는 다른 사안에서의 판단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 판례 상의 기준을 대입해보면,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상의 업무 내용 및 신탁업자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이나 절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안의 경우, 신탁계약 상으로 신탁업자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지시, 감독관계가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신탁업자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Ponzi scheme is a form of pyramid investment. If the trustee bank which holds assets gives trust to the investors, fiduciary duty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s and trustee bank can be established by the U.S. court decisions. If the directors of trustee banks are aware of the violation of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provide substantial help to the misbehavior of asset management company, trustee banks may be responsible for fraud scheme damages to the investor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asset management companies and trustee banks owe fiduciary duty to the fund investors. The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imposes various obligations on trustees in the public offering fund. If trustee banks violate such regulations, the trustee banks may also be liable for damages along with the asset Management Company for misconduct to the investors. Private equity funds are exempted from these restrictions. The criteria for judging violations of the duty of care for directors of financial institutions was based on compliances with internal regulations and procedural regulations. It seems appropriate to use these standards as criteria for judgement about duty to care. If trustee bank in the Optimus Asset Management Fund case violates duty of care, it may be liable for the damages to the investors. The contents in the trust contract between trustee bank and asset management company are the core of the criteria for judgement in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