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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체 고용률의 향상, 장애여성 및 중증장애인 고용률 개선, 대기업 고용의무 이행률 향상, 장애인 종사 업종․직종의 다양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적 및 정책적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일반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등에 따라 고용 상태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정책적 집중 대상은 위와 같이 장애여성 및 중증장애인이며,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장애인 고용의 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고용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장애인고용법상의 고용의무 이행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위와 같은 정책과제에 비추어 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고용의무 이행방식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방식을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직접고용에 한정하지 않고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생, 직업현장체험 대상자 등으로 다양화하여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각종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정책적 방향으로 현행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직접고용에 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의 이행방식을 다양화하여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과 더불어 기업의 자율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 및 실시를 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의 핵심 정책으로 일학습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versification of the Implementation Way of an employment obligation in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disabled th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 and France. In light of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major challenges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s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severely disabled people, improve the rate of fulfillment of employment obligations at large corporations, and diversify the industries and occupations engaged in the disabled. In Korea,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limits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emplo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irect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limited employment obligation implementation method has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the above policy challenges through reinforcement of vocational training for the disabled. Employers in France with at least 20 employees must have workers with disabilities account for 6 percent of their total workforce. This includes full- and part-time employees, trainees and temporary workers. Companies that don't meet the annual quota will have to implement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at favors workers with disabilities or pay into a government fund to support their employment. In order to promot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train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applic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on employment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fulfillment of the employment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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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fulfillment of the employment obligation in France, Vocational Training for the Diasbled, employment contribution recognit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