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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중국 자본이 어느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중국 자본의 유입이 방한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수익을 잠식하는지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중국 자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중에서 관광수익 잠식과 관련된 투자는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가장 크며, 다음은 도소매 유통업, 숙박음식업의 순이다. 중국 자본은 여가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중국인의 여가와 숙박에서 발생하는 관광수익을 잠식해가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자본은 도소매 유통업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인이 관광을 하면서 쇼핑을 하기 위해 들르는 상점의 관광수익을 잠식해가고 있다. 중국 자본의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도 외국 자본을 유치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려하거나 혹은 허가,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혹은 미개발지역에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기업이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정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100% 지분의 독자기업보다는 국내 기업과의 합자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paper intended to confirm if China capital’s inflow encroached Chinese tourist revenues in Korea and to draw the countermeasures by analyzing what industries or businesses China capital flew into. For the past ten years, FDI in real estate business is the biggest, and FDI in the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is the second, and then FDI in the restaurant and lodging business is the third among China capital’s FDI related to tourist revenues in Korea. In a bid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China capital’s inflow, Korea need to set up a guideline that includes encouragement, permission, and limitation businesses like China when Korea attracts FDI.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to attract FDI to relatively underdeveloped areas at the national level. Third, the government need to encourage Korean domestic companies to invest in the area that Chinese tourists gather like clouds. Fourth, a control tower will be needed to coordinate the impact of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certain regions on the national economy. Finally,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induce Chinese companies to invest in Korea in the form of joint-venture companies with Korean companies rather than of Chinese 100% share-own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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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China Capital, Tourist Revenue, Investment in Korea, F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