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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시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시장 불평등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고려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불평등은 고착화되었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와 산업구조가 전환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Korea’s labor market policy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ith a focus on the period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experienced the reinforcement of labor market dualism and inequality.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labor market over the past two decades, by evaluating the linkage between the government’s political efforts for the labor market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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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economy, labor market, trilemma, institutional cond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