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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고 자유학년제로 전면 확대 시행되기까지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학력 저하가 발생하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향후 자유학년제 안착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에듀데이터(EDSS) 2011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 자유학기제 시행 비율이 학교 수준 학업성취도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모형으로는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과 학업성취도 변화 추세는 증감을 반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된 자유학기제 시행 추세와 뚜렷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도별 자유학기제 시행 비율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국어, 영어, 수학 척도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시행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가 중학생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객관적으로 재확인하고,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이 보완･발전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을지라도, 이를 예방하는 적극적 대응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병행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Although the free semester in middle schools is expanding, the concern about a decline i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remai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ementing the free semester and academic achieve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free semester's implementation rate on academic achievement by applying the two-way fixed effect model using EDSS data from 2011-2018. The results show that the trends of academic scores and the rate of underachievers in Korean language, English, and Mathematics have repeatedly fluctuated; the correlation was not clear. Next, the effect of the free semester's implementation rate on Korean language, English, and Mathematics scale scor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ree semester's implementation rat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creasing in under-achieved students' rate in Korean language subjects. Regarding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and developing policies based on empirical evidence. Also, governments and schools may consider implementing basic educational programs in parallel to ensure minimum academic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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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emester, Academic Achievement, Minimum Academic Standards, EDSS, Two-way Fixed Effect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