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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롤즈(J. Rawls)에 대한 센(A. Sen)의 비판이 사회 정의론의 규범적 토대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가에 관한 물음과 관련 있음을주장하는 데 있다. 센은 롤즈의 정의론의 이상론적 특성에 대해 초월적 제도주의(transcendental institutionism)라고 비판하고, 롤즈의 정의론은부정의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센이 보기에 롤즈의 정의론은 오직 완벽하게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센은 부정의를 발견하여 제거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에서 비이상론으로서의 비교적 정의론을 주장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와 같은 센의 롤즈 비판과 비교적 정의론에 관한 주장을 부정의를 발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규범이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에 관한 물음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센의 비판은 롤즈의 이상론이 부정의를 발견하기 위한 기준을 초월적 유토피아에 두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비이상론은 지금 여기 실제의 세계에 두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필자는 센이 이상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의 비이상론에는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비판에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자는 세계 내부적인 초월의 이념을 센의 비교적 정의론을 위한기초로 삼을 것이다. 그럴 경우, 센의 역량(capability) 개념은 현재 우리가사는 세계 속에서 부정의를 발견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센의 공적 토론(public discussion)은 지금보다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필자의 해석이 이상론과 비이상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Amartya Sen’sCritique of John Rawls has to do with the question of wherethe normative foundation of theory of social justice islocated. Sen criticizes Rawls’s ideal theory of justice astranscendental institutionism. And Sen argues Rawls’s theoryis not only infeasible, but also redundant when it comes toidentifying and eliminating cases of injustice. Because Senthinks Rawls’s ideal theory is only interested in identifyingwhat a perfectly just society is. So Sen argues comparativeperspective of justice, so called nonideal theory, in order toidentify and remove cases of injustice and going toward alittle more just society than it is now. On this paper, I try tointerpret these Sen’s critique of Rawls and his comparativeperspective of justice as the question of where the norm as standard is located. If so, Sen’s critique can be construedthat Rawls’s ideal theory sets the standard for discoveringcases of injustice on transcendental utopia, while Sen’snonideal theory sets the standard on this real world hereand now. For this reason, I believe that the claim that Sen’stheory has no standard because of his rejection of idealtheory can be refuted. To support my claim, I will take theconcept of inner-worldly transcendence(innerweltlicheTranszendenz), which can be found in idea of Left Hegelianand Frankfurt school’s Critical theorists, as basis for Sen’scomparative theory of justice. Then, we can say that Sen’scapability concept is inner-worldy realistic standard foridentification of cases of injustice in world where we livenow, and that his public discussion plays a role in makinginstitutions for a little more just society than it is now. Finally, I hope that my argument on this paper will providea new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deal andnonide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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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ory of justice, Ideal theory, Nonideal theory, Inner-worldly transcendence, Cap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