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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로서 법적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사회과 법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교육을 학생들의 학급 생활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법교육의 일차적 특징이 실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데 있는 만큼 사회과 법교육은 인권과 권리 보장의 차원을 강조하고 실생활 중심의 생활법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 법교육을 타교과의 다양한 소재들뿐 아니라 학생생활 전반과 통합하고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로서 학교폭력 예방의 측면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한 법교육의 방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급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툼들을 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급에서의 실생활 문제인 다툼을 사례로 하여 법적인 추론을 해보도록 하는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을 생활 속에서 보다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고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와 법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rections of law-related educ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needs the cultivation of legal ability as the democratic citizenship, and to explore the method by which law-related education can be integrated into the classroom life of students for the practice of those direction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aspect of securing of rights and to focus on daily life in law-related education of social studies because the primary feature of law-related education comprises practical terms which include securing of the rights in real life. An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law-related education with the daily lives of students and other subject contents, and to link law-related education with the aspect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s the real problems of students. To achieve these, this study focused on the method of law-related education in which major and minor conflicts among the students are resolved based on the eyes of the law. These case studies based on the conflicts will familiarize make students with the law and will cultivate the legal thinking and the attitudes which use the law as a means of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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