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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임금체불 상황과 임금체불 청산제도, 임금체불 행정시스템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임금체불 특징은 매년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추세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체불은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청산제도와 고용노동부의 신고사건처리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체당금 지급 등 임금체불 청산제도 이용 실적과 임금체불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현재 임금체불 청산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임금체불 다발 사업장, 상습체불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수시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신고사건처리를 통한 임금체불 관리에서 사업장 감독에 의한 임금체불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큰 애로점인 피신고인 및 피의자 불출석 문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 등을 위하여 (가칭) 임금체불 추적수사팀을 운영함으로써 신고사건처리 과정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신고사건 감소 및 효율적인 체불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wage delinquency situation in Korea, the payment system for overdue wages,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overdue wages. The characteristics of overdue wages include the increase in overdue wages every year,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does not decrease despite strong sanctions such as criminal penalties.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esolution of violation of labor law and the wage payment liquidation system. The increase in the use of the wage payment liquidation system and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are the result of the current payoff clearing system not functioning properly. Based on these findings, Presented a realistic and practicable way to solve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Occasional supervision of workplace with delay in payment of wages or irregular late payments shall be reflected in the workplace supervision plan. For respondent and suspected non-attendance, Forced Investigation Team is organized and operated in the local employment labor office.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workload of labor inspectors and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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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inspector,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wage payment liquidation system, workplace supervision,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of the vict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