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During the 2017-2018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 Leader-Centric Approach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외교 대상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 연구와는 달리 해당 국가 지도자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분리하는 정치경제 접근법을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견국 안보외교에 대한 사례로 외교 상대국가 지도자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선호 변화를 중심으로 중견국인 한국의 외교가 제1차 북미 핵협상 과정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북미양국 간 심각한 ‘약속이행의 문제’(commitment problem)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제1차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북미 지도자 간 새롭게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이행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한편,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공로와 결단을 전략적으로 강조하여 미국 국내정치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집권 초기에 제한된 선제타격을 선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북미협상을 선택하게 되었던 정치적 배경에는 미국의 국내정치 동학을 고려한 한국의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에 걸림돌이 되는 고강도의 도발을 개시하거나 북미협상에서 오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이 낮아질 때 이와 같은 중견국의 안보외교는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중견국 연구와는 달리 강대국 지도자를 둘러싼 국내정치적 동학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안보분야에서도 중견국의 외교전략이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deals with how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could pull off his role of mediator and ease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during the 2017-2018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oretically, this paper proposes the leader-centric approach to highlight Seoul’s middle-power activism to change the US President Trump’s decision calculus in terms of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lthough South Korea was seen as less powerful to resolve the nuclear stalemate, the leader-centric approach to middle power diplomacy may open a new avenue of potential to increase South Korea’s strategic role as a middle power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