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연구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블록체인의 불변성이라는 내재적 특성이 국민의 개인정보 파기 권리를 보장하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상충하는 제도적 갈등상황을 상정한다. 그리고 블록체인기술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쟁점인 비식별화의 딜레마와 규제불명확성을 고찰한다. 더불어 이 같은 제도적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특구 신청 및 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협의를 거쳐 제도적 절충점으로 오프체인 파기방식의 규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일련 과정을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제도개선의 접근방식 또는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We show the problems caused by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illustrate the solutions through the case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We focus on the institutional conflict between the blockchain technology’s immutability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guaranteeing individuals the right to delete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we describe the dilemma between de-identification and regulatory uncertainty, as regulatory issues impeding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ased o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off-chain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inally, we propose a process by which central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compromise through consultation, as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toward the paradigm of commercializing new technologie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Blockcha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egulatory sandbox,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ulatory uncertain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