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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있다.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합리적 보호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붕괴, 청년실업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으로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보험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의료비 증가 등의 복지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의 대상 확대 및 연금액의 인상, 아동수당의 도입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 접근, 다시 말하면 한국의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복지철학의 정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일찍이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질서자유주의의 경제정책위에 사회정책을 설계한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책은 경제질서의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독일의 경제와 사회정책의 3가지 기본인 자기책임성, 연대성, 보충성의 원리는 2차 대전 후 독일의 번영을 가져온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으로 독일 사회를 이끌어왔다. 최근 독일은 인구의 고령화, 비정형 노동의 확산, 사회적 불평등의 인식 확대, 세계화, 디지털화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2008/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장한 포용적 성장모델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합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복지국가 4.0이 등장하여, 독일 복지국가의 미래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Korea faces many social problems. In the course of overcoming the 1997 economic crisis and globalization, problems such as intensification of social polarization,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and increase of youth unemployment occurred due to the lack of a reasonable protection system for social risks. On the other hand, the demand for welfare is increasing without adequate income security policies and social insuran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faced by Korea, a more fundamental approach to welfare,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a welfare philosophy in Korea is urgently needed. To this end, Germany’s experience in designing social policies on the basi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or order liberalism can give us a lot of implications. In Germany,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are not separate, and social policy plays a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economic order. The three basic principles of traditional German economic and social policy, self- responsibility, solidarity, and subsidiarity, have led German society as a basic principle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based on order liberalism that brought German prosperity after World War II. Germany has recently faced problems such as aging population, the spread of atypical labor, increasing awareness of social inequality, globalization and digitization. Discussion of the inclusive growth model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s consistency, which emerged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2009, was actively underway. With the emergence of Welfare State 4.0,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in Germany are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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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olicy, economic order, order liberalism, social market economy, inclusive Growth, welfare state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