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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접 지역과 상위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에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봉투 가격 결정방식을 고려하여 가계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총 수거량, 종량제 수거량, 재활용 분리수거량의 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공간 패널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폐기물 종량제 수거량과 재활용 수거량에 공간 파급효과가 존재하여 인접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른 지역의 폐기물 배출에 영향을 주었다. 가계의 생활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종량제 봉투 가격 효과가 있었고 가격 효과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침식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되면, 종량제 수거량의 감소분은 재활용 수거량의 증가분보다 커 전체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감소하였다. 공간 파급효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이 인접 지역의 봉투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 간 종량제 봉투 가격 설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nit Based Pricing(UBP) on the municipal solid waste and recycling. The waste collection demand functions are estimated using the spatial panel model to consider the spatial correlation in the waste disposal behavior. The result shows that due to the spatial spillover effect of the UBP price, the UBP pricing affects the waste collection of contiguous regions. In addition, the price effect of UBP on the solid waste collection decreases over time, which shows that erosion effect exists. Finally, as the price of UBP rises, the increment of recycling is less than the reduction of waste, which reduces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waste. The resul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hat the local government need to consult with neighbor regions to set the UBP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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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Based Pricing, Municipal Solid Waste, Waste Collection Demand Function, Spatial Panel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