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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 증대의 필요성이라는 상황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지출은 늘리되 시급성이 낮은 분야의 지출은 줄이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출의 과다 및 과소 수준을 판단하였다. 실증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주요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경제, 교육, 주택 및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GDP 대비 지출 비중이 OECD 전체 국가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지출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OECD 전체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 후 OECD 국가와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정도는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에서 컸다. 이들 분석 결과는 향후 지출소요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OECD 주요국들보다 지출 규모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경제, 주택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부문 등의 지출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It is an imminent challenge for Korea to maintain the fiscal stability in an aging society. In this paper, we propose a way of restructuring government expenditure by identifying areas of government expenditure that are underspent or overspent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o this end, we employ a regression model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method. We find that in terms of percentage of GDP, Korea overspends in areas such as economic affairs,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health and education, general public services, considering her socio-economic condition. It is a clear indication that Korea needs to find ways to cut expenditures in tho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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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ucturing Government Expenditur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ocio-economic Con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