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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DB를 통해 임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5~7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임의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임의가입 결정요인 분석 시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여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과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DB 분석 결과, 임의가입자는 40-50대, 여성, 무소득배우자의 비중이 높고, 가입기간이 전체가입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과세소득 수준은 상당히 지만, 상당한 수의 임의가입자가 최저보험료 근처의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보장패널자료 분석 결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보험료 납부 여력이 임의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제외자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개인연금 납부액이 높은 경우, 주택을 보유하거나,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자영자인 경우 임의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최저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임의가입제도 이외에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Determinants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using the National Pension DB an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voluntary contributors are in their 40s and 50s, and the proportion of women and non-income spouses is high, and their insured period is shorter than other contributors. Second, the standard monthly income and taxable income level of spouse of voluntary contributors are quite high, but the contribution payments of many voluntary contributors are at the minimum level. Third, interest in preparing for retirement and the ability to pay contribu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voluntary contribution decisi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provid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contribution system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the minimum contribution. Second,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alleviate blind spots in addition to the voluntary con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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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Scheme, Voluntary participation, Random effects Probit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