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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역사적 대결의 시점에 서 있으며 그로 인해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고대의 펠로폰네소스전쟁을 고찰해 보면 패권 전쟁은 약소국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고 미중 경쟁은 장기적인 구조적 위협으로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맹 사이의 내적 긴장관계를 높여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역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준 강대국으로 특수작전 전력 및 탄도미사일 전력 등 비대칭적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고 미국과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의 비핵화도 견고하게 추진해 갈 수 있다.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desirable future defense strategy of South Korea based on the security condi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ROK stands at the point of Sino-US competition in the midst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history of Peloponnesian War tells that the Sino-US rivalry comprises structural and more dangerous threat whil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comes from single source. To deal with the structural and long-term threat, South Korea should consolidate ROK-US Alliance by raising internal tension and strengthen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the level of sub-great powers. Specifically, asymmetric forces like special forces and ballistic missiles would be good choices for this military build up. With this effort, South Korea will be able to maintain strong alliance with the US, deny unfair treatment by China, and pus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a steadfas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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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Strategy, Sino-U.S. Rivalry, Hegemonic War, ROK-U.S. Allianc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