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宗教或外國宗教法人到臺灣發展可能會遇到的法律風險以及該如何控管，本文先以外國宗教到臺灣發展的可能性做法，該法律規範、類型、流程、注意事項...等作為本文撰寫之目的，以便外國宗教一開始來臺灣發展時，可以選擇適合自己的方式參考進行之。 外國宗教若欲來臺發展，其發展方式可能有幾種方法可以遵循： 1.宗教人士個別在臺傳教 2.宗教團體在臺傳教，樣態可為幾種： 1)以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型態呈現。 2)以人民團體（非法人宗教團體）方式呈現。 3)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係事實上已存在之募建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建築物，因未符合辦理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登記規定者，而依據『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補辦登記作業要點』要點所稱之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 3.非屬前者之具有辦事處及獨立之財產與宗教目的，但未經政府立案或未經登記為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者（非法人宗教團體）。 4.在臺設立研究中心：外國宗教在外國已經設立財團宗教法人時，來到臺灣設立分部，得以研究中心的形態出現。 5.在臺設立法人：區分為「學校法人」、「宗教社團法人」與「宗教財團法人」。 以上各種類型各有不同對應的設立準據法適用依據，本文將介紹各該準據法內容，並介紹重要內容，例如有關經費的部分、對於績優宗教團體設有獎勵規範、宗教團體申請外籍人士來臺研修教義的要點規範、如為外文文件，並應備具中文譯本等規定。 外國宗教在臺發展因有涉外因素，涉外民事法律適用法為我國選擇法規適用的母法，該外國法人之屬人法事項依據涉外法規定，係參考1979年泛美商業公司之法律衝突公約第2條及義大利國際私法第25條第1項等立法例之精神，均採法人之設立準據法主義，明定所有法人均以其所據以設立之法律為其本國法，故外國宗教法人在臺之法律問題涉及到屬人法事項時，係以其據以設立之法律為其本國法，而外國法人之下列內部事項，亦是依其本國法為準據法。

This paper focuses on legal risks and risk management affecting foreign religions or foreign religious legal persons in Taiwan. Beginning with an overview of relevant legal norms, types, processes, precautions, other such consider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ist foreign religions when they first come to Taiwan for development. The contents of this paper can inform the adoption of a suitable methodology. If foreign religions want to come to Taiwan to develop, there may be several methods for their development: 1. Send Individual Missionaries to preach in Taiwan 2. Send Groups to Preach in Taiwan: 1) specify these groups as temples (or religious groups called “Lingtai (靈臺)”). 2) form civil associations or unincorporated religious groups 3) cases of temples that have not been registered (or specified as “Lingtai”) 4) cases of offices and independent property and religious purposes that are not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or registered as temples (differentiated from item 3) 3. Establishing a research center in Taiwan: When foreign religions have established religious consortia in foreign countries, they can come to Taiwan to set up branches. 4. The establishment of legal persons in Taiwan: These are divided into “school legal persons”, “religious corporate legal persons” and “religious consortium legal persons.” Each of the above types has a different law applicable to it. This article will introduce the contents of each applicable law and important related matters such as the relevant funds, setting incentive rules for outstanding religious groups, and religious groups applying for foreigners. Due to foreign-related factors in the development and setting up of foreign religions in Taiwan, Act Governing the Choice of Law in Civil Matters Involving Foreign Elements is the parent law for solving conflicts regarding laws and regulations. The spirit of Article 2 and Itali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5, Paragraph 1 and so on, adopts the legalism of establishing legal personhood. It is clear that the national law regarding legal persons is the law under which it was incorporated. Therefore, foreign religious legal persons who encounter legal issues in Taiwan fall under the national law, which was established as domestic law. Therefore, internal matters regarding foreign legal persons are also applicable to domestic law.

외국 종교 혹은 외국 종교 법인이 대만에서 발전하고자 할 때 법률적 위험과 이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외국 종교의 대만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에 대한 법률 규범, 유형, 절차, 주의사항 등을 본 논문의 집필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외국 종교가 처음 대만에 와서 발전할 때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참고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외국 종교가 대만에서 발전하고자 한다면, 그 발전 방식에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따를 수 있다. 1. 종교인사가 개별적으로 대만에서 선교하는 것. 2. 종교단체가 대만에서 선교하는 방식에는 다음의 몇 가지 경우가 있다. 1) 사찰 형태의 양상을 띠는 경우. 2) 민간단체(비법인 종교단체) 방식의 양상을 띠는 경우. 3) 미등록 사찰의 경우 : 사실상 이미 미등록 사찰의 건축물이 존재하나 아직 합법적인 사찰등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등록 사찰의 사후 등기 작업요점’에 의거하는 ‘미등록 사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앞의 내용에 속하지 않은 자가 사무소 및 독립된 재산과 종교목적을 가지거나, 정부 입안을 거치지 않은 사찰의 경우. 4. 대만에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 종교가 이미 외국에 종교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을 때, 대만에 지부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연구 센터의 형태로서 설립가능하다. 5. 대만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법인 설립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사단법인’이며, 다른 하나는 ‘종교재단법인’이다. 이상 각 유형과 각기 다른 설립 준거법 적용을 근거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당 준거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자금관련부분, 성과가 우수한 종교 단체에 대한 보조금규정, 종교단체의 외국인사 대만 방문 신청 및 교리 연수의 요점 규정 등이 있다. 만약 외국어 문서가 있다면 중문 번역본을 구비하여야 한다. 외국 종교의 대만 발전에 있어 외교 관련 요인으로 인해, 외교민사 법률적용법은 자국의 법규 적용을 선택하기 위한 모법(母法)이며, 이 외국 법인의 속인법(屬人法) 사항은 외교법 규정에 의거한다. 1979년 범미상업공사(泛美商業公司)의 법률충돌공약 제2조 및 이탈리아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등의 입법사례의 정신을 참고하여 법인설립의 준거법주의를 균일하게 취하여, 모든 법인은 그 설립의 법률로써 본국법(本國法)으로 삼도록 한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외국 종교법인은 대만에서 법률문제가 속인법 사항과 관련되었을 경우 그 근거를 본국법으로 삼으며, 외국 법인의 내부사항 또한 그 본국법에 의거하여 준거법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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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 종교, 선교, 준거법, 법적위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