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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 of a negative link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market flexibilization in digital economies, the study explores the role of government in pacts’ negotiations on income securit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2016 ICTWSS international political dataset, the study finds that the governments have played a key role in pacts' negotiations, either through direct, heavy participation or at least as an actor of tripartite negotiations, particularly in the corporatist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Also, the experiences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ith relatively low income inequality despite high shares of flexible employment, point to the increasing state role. The study strongly suggests that given the trend of shrinking union power as economies become increasingly digital and firms' profits grow, the government's role will likely also increase to adjust imbalances of power between social partners.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득 불평등과 노동시장유연화 사이의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소득보장 관련 사회적 타협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였다. 2016년 ICTWSS 국제정치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및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특히 직접적이고 압제적인 참여를 통해 또는 적어도 삼자협의체의 한 행위자로 참여해, 사회적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유연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험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디지털경제가 더욱 심화될수록 기업의 이익이 커짐에 따라 사회 파트너들 간의 권력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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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유연화, 소득 불평등, 디지털경제, 정치, 사회적 타협, 정부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