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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행위는 회사의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회사기회유용규정의 개별 요건을 검토한다. 또한 개별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이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하게 되는 것은 ‘사업의 외부화’로서의 측면이 있다.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기회의 수익성만큼이나 회사의 경영전략, 리스크, 사업 포트폴리오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방어적 전략을 선택하였거나 신규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의 외부화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등장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과정에서도 외부화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회사기회의 이용을 승인할 유인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신규사업기회의 승인으로 인한 이익은 딱히 생각하기 어려운 반면, 승인 후 이사가 신규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유망한 사업기회를 놓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가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외부화에 대한 특별한 효용을 입증하거나 상술한 전략,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외부화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사회 승인시 전략적 적합성, 신규사업에 수반되는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향후 사업기회의 수익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해당 규정의 적용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사가 사업기회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때 회사기회유용규정은 이사의 배반적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과 함께 규정의 적용 범주 밖에 있는 이사의 창조적 경제활동은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조성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It seems that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s likely to occur during the new business development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assumes the situation where new business is promoted and examines the each requirements of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n addition, we will focus on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the externalization of the business that the director performs the corporate opportunity. In the new business, the management strategy, risk, and business portfolio are considered as important as the profitability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If the defensive strategy is selected or the risk of the new business is hard to accept, the externalization of the business can be an attractive business option. In the process of managing the business portfolio, the necessity of externalization can be derived.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a decision can actually be made to approve the corporate opportunities. While the benefits of approving new corporate opportunities are hard to think about, the director is not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of missing promising corporate opportunities if new business generates revenue. Therefore, in order to obtain approval, it is necessary to prove the special benefits of externalization or expla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es, risks and portfolios. It should be protected as a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regardless of the profitability of the corporate opportunities if the board of directors approval is made in consideration of such factor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situation may increase, because the technology and information becomes more important. The regulation on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will play a role of restraining directors' betrayal and also create added value by protecting the creative economic activities of directors outside the scope of th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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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Commercial Code §397-2, New Business, Board of Dire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