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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a newinternational legally-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Laws of the Sea to regulate 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Launch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4, the purpose of the “biodiversity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rocess was to assess the status of conservation and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an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need for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e of the potential elements for inclusion in the implementing agreement thatwas importantly discussed during the negotiating process is the implementation of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s) in ABNJ. The use of EIAs in ABNJseems less controversial as states have shown broad support by institutionalizingsuch use under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Nonetheless, states do not seem tohave reached the same stance on the procedural contents of EIAs. Therefore, thispaper explores some of the elements that state governments should particularlyconsider with respect to the procedural aspects of EIAs under the implementingagreement.
최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률문서(‘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UN총회에 의해 시작된 BBNJ 법률문서 개발 작업은 국가관할권 이원의 지역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상태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국제협력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의 협상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의 이용’,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 등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주요이슈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인간의 계획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영향에 대하여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환경오염이 발생한 후의 사후적인 대응보다 사전에 오염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환경영향평가는 국내 법률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UN해양법협약 등 여러 국제조약에서 국가의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다른 국제문서 또는 제도를 통해 그 실행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폭 넓은 지지를 보이고 있고,논란의 여지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 간 동일한 입장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연구는 BBNJ 법률문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 국가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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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환경영향평가, 해양생물다양성, 관할권 이원지역, 지속가능한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