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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제도의 변경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의 공평성(tax equity)에 대한 인식(perception)이 자신들의 경제적이해관계(economic self interest)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소득세법의 세법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의 특별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세부담의 실제 변화와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의 연관성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자료를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4년 세법개정은 특별세액공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자들의세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었다. 준거인지이론에 따르면세법개정시 납세자들은 제도 개편으로 실제결과와 준거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제도개편에대한 공평성 평가에 반영하며, 세법변경에 의해 자신들의 부에 불리한(유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조세공평성에 대해 부정적(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의 세제개편 관련 선행연구들은 납세자들이 조세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2014년 이후 납세자들은 전반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2014년 세법개정이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 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둘째, 2014 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고소득 계층에서 수직적 공평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지만, 세부담이 줄어든 저소득 계층에서도 세법개정이후 수직적 공평성에 대한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들의 경우 준거인지이론의 예상과 다르게 자신들에게유리한 세제개편 이후 수직적 공평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how taxpayers' perceptions of vertical equity differ according to their economic interests when their tax burden changes as a result of tax reform.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ax burden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tax equity using survey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ion of Public Finance. The tax reform of 2014 was designed to reduce the tax burden of low-income earners and increase that of high-income earners. According to the referent cognitive theory, taxpayers compare the actual result of the tax reform with the reference results and reflect them in the evaluation of the fairness of the reform; they tend to make a negative (positive) evaluation of tax equity if their wealth decreases (increases). On the other hand, studies on tax reform of the early 2000s in the U.S. report that taxpayers do not evaluate the effect of tax reform accurately.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axpayers have become more negative on vertical equity by and large, which is an unexpected result considering that the reform increases the tax burden of high-income earners and reduces that of low-income earners. Second, the low-income class with lesser tax burden shows a negative perception after the revision, which means the taxpayers in low-income class evaluate the vertical equity of the tax system negatively after the revision which is favorable to them, opposing the referent cognitive theory. The unexpected finding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both tax regulators and academ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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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Tax reform, Referent cognitive theory, Vertical eq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