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an Integrated Schem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BBNJ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o regulate 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issue of implemen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negotiations. An EIA is a tool that is used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a project prior to decision-making. It aims to predict environmental impacts at an early stage in project planning and design, find ways and means to reduce adverse impacts, shape projects to suit the local environment and present the predictions and options to decision-makers. Currently, almost all state parties seem to agr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EIA scheme under the BBNJ instrument. This is true because states have shown broad support by institutionalizing such use under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Furthermore, EIAs have been developed as customary practice which has been recognized by international courts. Unfortunately, however, they do not seem to have reached consensus on the technical elements including the contents of EIAs and a means of their implementation.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otential elements that state parties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regarding those elements in building the integrated scheme for EIAs in ABNJ.

국제사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법률문서(‘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의 이용’,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 등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주요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활동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활동의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활동 계획 및 설계 등 초기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여 해당지역의 환경에 맞는 활동을 설계하고, 의사 결정자에게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과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BBNJ 법률문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국들은 BBNJ 법률문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설립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문서와 제도에서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이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국제사법법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분쟁해결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국제법상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아직까지 당사국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그 이행 방법을 포함한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사국들이 BBNJ 법률문서의 개발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기술적 요소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