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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에 대한 伸寃 관행과 追尊 문화의 발달은 조선왕조 정치 문화의 주요 특성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 緣坐制의 존재를 지목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확인해보려 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조선후기의 인물인 柳壽垣의 발언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법전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의 후손들이 영구히 과거응시와 관직 진출에 크게 제한 받는 것을 조선왕조 정치의 큰 폐단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좌제가 정치범의 신원과 추존 문화를 성행하게 한다고 개탄하였다. 유수원의 이러한 말이 사실인지 여러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는데 특히 유배 중이었던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어떠한 학문을 할 것인가에 관해 조언한 서신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이렇듯 연좌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정치범의 신원․추존 문화와 짝을 이루며 조선후기에 크게 성행하였다. 이러한 연좌제는 현대 한국사회에도 그 유산을 짙게 남겼다.
It is the one of main characteristics in Chosŏn dynasty political culture that the custom of amnesty and the culture of honoring after death for political criminals had been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mplicative system was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this custom and culture.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remarks of Lyu Soo-won (1694-1755), a famous scholar in Chosŏn dynasty. He pointed out that it was the worst political custom that the descendents of political criminals could not apply the high official employment examination even though no restriction in the law and that this bad political custom made the custom of amnesty and the culture of honoring after death for political criminals develop.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is remarks of Lyu in many cases. Lyu's this remarks is especially verified in the letter that Chung Yak-yong(1762-1836), who was in exile, advised his son what to study. This implicative system of Chosŏn dynasty had been remained in moder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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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ve System, Amnesty, Honoring after Death, Political Criminal, Civil Exa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