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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2차 조선공산당 사건’ 등을 비롯한 1920년대 주요 ‘사상사건’의 판결문 등의 검토를 통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첫째, 1925년 5월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식민지 조선의 ‘사상사건’ 중 ‘고려공산당창립준비위사건’에서 일본에 앞서 최초로 적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928년 개정 치안유지법이 국내에서 적용된 첫 번째 ‘사상사건’은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연구는 ‘1,2차 조선공산당 사건’의 재판과정, 형집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치안유지법 등이 적용된 ‘사상사건’의 형사재판과정의 일반적 특징과 더 나아가 예심제도의 구체적 적용과정 등 일제강점기 형사법체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려 하였다.


This study purposed on the case of ‘Ideology Incident’ application of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specially I studied the ‘1st~2nd Chosun Communist Party Incident’. Through this study first of all I confirmed that the initial application of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enacted in May 1925 was rather applied in colonial Chosun than in Japan. Second, I could confirm that the first incident in which the revised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of 1928 was applied in Korea was the ‘first Gando Communist Party case’. And I purpo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trial proces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occupation period, and further tried to provide the starting point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criminal law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