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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2018년 간 한-인도 무역 및 FTA 자료를 이용하여 한-인도 CEPA 및 양국이 체결한 제3의 FTA가 양자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인도 CEPA는 양자 무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인도 CEPA 등의 FTA들이 한-인도 CEPA와는 경쟁적인 관계로 구축되면서 양자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업별 분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한국이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거나 다른 FTA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는 한-인도 CEPA 개정협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일부 FTA는 한-인도 무역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이 체결한 FTA의 국가들과 GVC체제가 잘 확립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GVC를 섬세하게 구축하여 한-인도 CEPA와 다른 FTA 체결 간에 상호 윈윈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인도 무역에서 양국이 체결한 FTA가 부정적인 무역전환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이를 잘 이용할 경우 긍정적인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양자 무역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Korea-India CEPA and the third FTA influences the bilateral trade bewteen Korea and India using the trade date over 2001-2018.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India CEPA is playing a role in increasing the bilateral trade. However, as other FTAs have developed competitive relations with the Korea-India CEPA, the bilateral FTA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bilateral trade. In particular, the sector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industry-wise analysis shows that Korea is losing its competitiveness or is in worse conditions than other FTAs. Thus, These areas are need to be improved in the Korea-India CEPA amendment negotiations. In addition, some FTAs have been found to play a role in improving the Korea-India trade. This implies that the bilateral trade will expand as the GVC system is well established with the countries of other FTA signed by the two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tually win-win system between the Korea-India CEPA and other FTAs by delicately establishing GVC system with other countries. In conclusion, the FTA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have negative trade diversion effects, but if it is used well with a delicate GVC system, it could lead to positive trade divers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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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India CEPA, trade creation effect, trade diversion effect, 3rd FTA, bilateral tra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