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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5. 12. 9.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안」을 공고하였다. 이후 약 3년 5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검토를 한 끝에 2019. 5. 20.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을 채택하였다. 지침은 다수의 법질서에서 거의 규율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는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관한 B2C 계약을 선구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한 입법적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지침의 주된 규율대상인 디지털계약에서의 담보책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약적합성,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증명책임, 급부내용의 변경을 살펴보았다. 지침안과 비교할 때 지침의 획기적인 변화는 객관적 하자 기준을 주관적 하자 기준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법이 모범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지침의 또 다른 특징은 업데이트 문제를 규율한 점이다. 우리의 입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Directive (EU) 2019/770 on 9 December 2015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and the directive was adopted on 20 May 2019 after an intensive review for about three and a half years. This newly adopted directive in Europe has a remarkable legislative implication in Korea since it is an unprecedented directive that regulates contract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a digital service. Unlike the proposal,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for conformity are deemed equally in the directive, but this change is not the one that has to be considered in Korean law. What Korean legislators need to pay attention and study further is how the directive stipulates issues regarding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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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ontracts, warranty liability, failure to supply, the lack of conformity, reduction in the price, termination of contract, obligation to update, modification of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