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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근로계약법을 시행해서 근로계약 체결의 비율을 높이고, 근로계약의 단기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본 논문은 근로계약법을 실시하기 직전 해인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근로계약법 실시 이후에 전체 노동자 중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전체 근로계약 중에 단기근로계약의 비율이 대폭 감소했지만, 무기근로계약의 비율은 미미하게 증가하는데 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7년에 사영기업에서 무기근로계약의 비율이 외자기업이나 국유기업에 비해서 훨씬 낮은데, 이는 사영기업에서 무기근로계약에 대한 순응 정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전체 고용 중에서 사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영기업에서 무기근로계약의 비율이 낮은 것이 전체 노동자의 무기근로계약 비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필자는 무기근로계약의 집행에 대해 정부가 중시하지 않고, 사용자의 저항이 심하며, 법 제도상의 미비점도 있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의 순응 정도가 낮다고 본다.
The Chinese state implemented the Labor Contract Law (LCL) in 2008 with the goals of rectifying the problems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workers did not have labor contracts and a majority of workers had fixed-term labor contracts with short duration. Comparing survey data of Chinese workers conducted by the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 in 2007 and 2012,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LCL was implemented unevenly. While the number of workers with labor contract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proportion of fixed-term labor contracts with short duration declined sharply, the proportion of workers with open-ended labor contracts increased only slightly. The latter was mainly due to non-compliance of private enterprises. This study argues that three factors led to low compliance in open-ended labor contract: a low priority of the government, resistance from employers, and some vagueness in the law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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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abor contract law, Implementation, Fixed-term contract, Open-ended con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