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2019년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무관청이 내린 감독명령에 대한 불복 사안에 대하여 6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들 6개 판결의 사안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그 전의광주2순환도로사업을 모델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행정청이 감독명령을내린 사유와 그에 대한 민간 측의 불복 사유가 대체로 동일하여 소송상의쟁점이 유사한데, 행정청이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이유로 모두 패소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분쟁은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의 요구와 그것이 협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한 사업시행자 측의 반발이 분쟁의 본질로서, 실시협약의 중요성, 감독명령이라는 수단 선택의 적절성, 공익처분과의 구별 필요성, 민자사업에서 자본구조, 자본잠식의 의미, 주무관청의 소송수행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등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In 2019, the Supreme Court rendered six(6) verdicts on the complaints about supervisory order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ve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ese six rulings relate to the projects to which the Private Investment on Social Infrastructure Act is applied. The issues of these rulings are similar. The authorities lost at almost the same time and for almost the same reason. These disputes are the essence of the dispute because of the demands of the public for private projects and the backlash from the concessionaire, because it is not specified in the Convention, the importance of the agreement, the adequacy of the means of supervision, and the distinction from public interest. It provides a number of implications such as the necessity, the capital structure in the private sector, the implications of capital erosion, and the problems and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the li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