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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구조 하에서 중견국 외교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존 연구에 의하면, 중견국의 성공적 외교는 강대국 간의 갈등이 약화될수록, 즉 국제적 합의가 쉬운 사안일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중견국의 외교 네트워크 구성 능력이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 가능성을 높일 또 하나의 요인인 국내 요인, 특히 국가 가치의 형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 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스윙 국가 개념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역사를 지닌 민주주의 국가가 열린 국가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구조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서 브라질, 인도, 그리고 한국 사례를 다룬다. 이 세 국가는 모두 글로벌 스윙 국가로서, 다자간주의와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경험한 바 있으며, 권위주의의 기억이 남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이들은 각각 넷문디알, 브릭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등에서 중견국 외교의 역량을 발휘한 바 있으나, 국내 합의의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자국 아젠다 추진에는 한계를 보였다.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중견국 외교의 토대가 되는 국내 합의를 도울 제도화가 요구된다.
Under what conditions would middle power diplomacy be more likely to succeed? According to the extant literature, three conditions are particularly important: the international structure, diplomatic capabilities and domestic consensus. However, most existing studies pay little attention to how the domestic factor is shaped and why it is crucial in middle power diplomacy. This research argues that, using the concept of the global swing state in global internet governance, democratic countries with authoritarian legacy may have an open national value, which originates from its experience of both multilateralism and multistakeholderism, and thus, be able to fill the structural hole on the networks of states even when tension between great powers is mounting. Case studies include Brazil’s Netmundial, India of BRICS, and South Korea’s GCCS. All the cases demonstrate how each country successfully demonstrated its state power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achieve its own diplomatic agenda at the height of great power struggles. However, the degree to which domestic consensus was achieved differed among the three and affected subsequent similar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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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Governance, Middle Power Diplomacy, Global Swing State, Brazil, India,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