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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 현재 그 사회의 모습을 투영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소모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헌법에서 ‘통일’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헌법사 고찰’ 및 ‘2차 세계대전 후 이뤄진 통일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의 통일헌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살펴본 결과, 우선 통일은 우선 법제도의 통일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남북한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되 법적 공동체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국제질서를 존중하며 평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궁극적 목표도 인권의 보호이므로 사회적 통합에 역점을 두되 합의에 기초한 불법 청산에 대한 기준도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모두가 원하는 통일이 될지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통일이 될지 여부는, 지금 준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Norm and reflects the current society and presents a direction to move forw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at to discipline in the future constitution to save social integration and unnecessary national costs. Based on the necessity of this study, this study judged that 'Unification' can never be overlooked in the future constitution. And through the analysis of unification cases after World War II, we examined what matters should be dealt with in our Constitution of Unification. And as a result of the study, unification means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so it must be based on the consent of the residents of the Korea.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is a value that we can never concede. Therefore, it is based on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bu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for the prosperity of the legal community and respect the international order and aim for peace as it is the Globe era. It is a matter of time and method, and we will surely meet unification. I think it is in our hands to prepare now whether it will be unification that everyone wants or unification that I would not hav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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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est Norm, Unification, Liberal Democratic Ord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onsent of the residents of the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