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가 화두가 되고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시작한지도 어느새 7-8년을 지나치면서 신종 보험계약인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언도되었다. 금융소비자 관련 판결이라고 분류하기에는 많이 어색한 중견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보험을 기업보험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 대법원판결례에서 문제가 된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은 분명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상법 제4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천명하면서도 기업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업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경제적인 지위에서 동 계약의 조건을 확정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 두어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의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즉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이 관련 법률의 그것에 비하여 보험계약자 측에게 다소 불리하게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3조 단서에 따라서 그 달라진 약관의 내용도 동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것이고, 보험자 측은 이를 달리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년 초에 내려진 본 건 대법원판결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동 보험계약자 측이 부담하는 통지의무에 관한 당해 계약의 특별약관의 내용이 상법 제663조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동 특별약관의 내용은 동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동 보험계약이 기업보험의 일종으로서, 동 계약의 양 당사자는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보험계약의 조건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동 보험계약은 1년 단위의 갱신형 보험 상품으로서 이미 수차례의 갱신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에는 적어도 이에 관한 한 그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2010년대 초부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지구적‧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응에 부심해 온 소비자보호의 관념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강자인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출발한다. 즉 이러한 계약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한 제품의 안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 기업과는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 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률과 정책을 통하여 그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건 대법원판결은 일응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본 건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의 양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대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약자인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In January 2019,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The decision has nothing to do with consumer protection because it is a dispute between securities firms and insurers. Because the Supreme Court defines an insurance policy in which policyholders and insurers determine the terms of a contract in an equal economic position, I think that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are corporate insurance. Commercial law provides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corporate insurance.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modific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gainst policyholder does not apply to corporate insurance. Because the parties to an corporate insurance contract determine the terms of the contract in an equal economic position, there is no need for consideration of the law to protect the interests of policyholder when entering into an insurance contract. Therefore, even if the term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unfavorable to the policyholder,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urer is not obliged to explain those terms and conditions. In January 2019,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written against policyholders could not be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contract, even though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were corporate insurance. But I think this Supreme Court judgment is wrong, because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does not apply in corporate insurance contracts. Since consumer protection starts with a contract between the economically weak consumer and the strong operator, corporate insurance in an economically equal position has nothing to do with consumer protection.

exemption or relax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Corporate Insurance,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protection of policyholder, duty of disclosur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