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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경찰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글에 게재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수만 명이 동참하였다. 또한, 조현병 환자를 격리조치 해달라는 등의 청원 등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권보호를 이유로 강제입원의 법적 기준이 강화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찰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결국, 환자 인권과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의 정당한 요청 사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최근 조현병 범죄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의 합법적 치료와 시스템 등을 다시금 생각해 볼 시점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조현병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기존 법률검토와 관련 판례의 내용별 통계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As mental illness crimes occur in recent years, citizens' anxiety is increasing. As a result, voices calling for police's strict response to schizophrenic patients are increasing, an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joined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Bulletin shortly after the publication date. In addition, concerns over mental illness crimes, such as petitions to quarantine patients with schizoph renia, are increasing.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 mentally ill is very important. Nevertheless, the strengthening of legal standards for forced hospitalization on the grounds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an create another problem. In some cases, the voice of the police should be actively involved, but it is time for active legal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police from making mistakes.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reasonable standard between the patient's human rights and the legitimate requests of families who know the patient's condition best. In other words, it is time for our society to reconsider the legal treatment and system of mental ill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ocial issues related to schizophrenia crimes, review the existing legal review and statistics by contents of related precedents, and draw conclusions as concret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