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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제주 4.3 사건 당시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밝힘으로써 제주4.3 사건을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은 그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때 그 정치사회적 위상과특징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구조적 맥락을 밝혀보기위해 이 글에서는 국가폭력을 정치체계의 과잉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는이론적 근거로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을 원용하였다. 그 발견의 결과를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일제, 소련)의 이해관계와 군대의 작동 코드와이승망정부의 체제/환경-차이 구조와 그 군대식 작동코드가 당시 제주도의 이념갈등을 포함한 정치적 기능체계에 과잉 개입함으로써 제주 4.3 사건과 같은 집단학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또 한 부분에서는 그 과거사의 상처를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활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통상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원칙이자 ‘제주 4.3 특별법’에서조차도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원칙, 즉 책임자 처벌의 원칙, 재발방지의 원칙, 그리고 지속적 기억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그 각각을 역사의 복원, 사회의 복원, 종교적 복원과 연관시켜 논의하였다.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은생명의 시효나 법적 공소시효를 넘어서서 역사적⋅사회적⋅종교적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글의 의도와 방향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상 규명과 관련된 논의, 피해(자)의 배⋅보상과 관련된 논의,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논의를 비켜갈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 이 글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구조적 측면을 주로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에 의존하여 논의했기 때문에 인간 혹은 주체의 목적의식적 실천에 대해서도 논의하지못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한계는 기존 논의에서 이미 많이 시도된것이기도 하거니와 향후에도 다른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기대한다.
This study has tried to understand the Jeju 4·3 Incident from the social structural viewpoint and subsequently proposed his personal views focusing on the principles that seem to have been relatively less stressed in the activities of liquidating the past history of Korean society and relatively neglected in the process of inquiring into the actual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mong the five basic principles of past liquidation: the principle of punishment on responsible persons, the principle of recurrence prevention, and the principle of continuous memory. This is because it was previously thought that the past can be completely liquidated when the wounds of the past caused by state violence is finally restored to the previous state after the historical, social, and religious judgments beyond the finite span of life or legal statute of limitations. Due to the nature of the stated intention and direction of this article, the discussion related to clarification of the truth, compensation of victims for damages and losses, and their rehabilitation cannot help but be overlooked to some extent. However, this discussion must never be interpreted as unnecessary or unimportant. On the contrary, such a discussion needs to be considered and implemented sooner than the issues that were focused on in this article. Indeed, since the discussion of the Jeju 4·3 Incident has so far been centered on the issues, the author may attempt to address the issues that are otherwise relatively easy to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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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4·3 Incident, social structural viewpoint, state violence, the principle of punishment on responsible persons, the principle of recurrence prevention, and the principle of continuous mem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