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The legislation of medical marijuana in some states of the United States (US) is currently a controversial topic. Despite being in conflic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33 US states have legalized medical marijuana, and in 2019, several other states are considering adopting similar laws. It is reasonable to questions why some US stats adopt medical marijuana laws while others do not. This study analyzes the motivation and diffusion of legalizing medical marijuana laws through case studies on three states including California, Colorado, and Illinois. The three cases show in common that the opinions of citizens led the use of medical marijuana to be legalized in the three states. Also, it was found that sympathy for patients who need marijuana for medical purposes and the need for economic growth could be beyond the politicians’ personal or political ideology. Lastly, the cases of California and Colorado show that a ballot initiative was a good tool for medical marijuana advocates to carry out their policy intentions that were blocked through the governor and/or legislature.
최근 미국에서는 주(州)들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찬반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여전히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33 개 주에서 의료적 사용을 목적으로하는 마리화 사용을 합법화 하였으며, 다른 주들도 의료용 마리화 나 법률에 대한 입법화를 고려중이다. 그렇다면 33개 등 주에서는 왜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 화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것일까? 본 연구는 3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주)에 대한 사례연 구를 통하여 미국 주들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동기요인 및 확산에 대하여 설명한다. 3개 주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하여 합법화를 이룬 주 된 요인이 시민들의 의견(여 론)의 힘이였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였다. 또한, 의료적 사용을 목적으로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 자들에 대한 지지와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사례연구에서는 국민발의 제도가 정치인들의 반대를 극복하여 합법화를 이루게 해준 중요한 정책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의료용 마리화나법, 정책확산, 도덕적 동기, 경제적 유인동기, 사례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