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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규정뿐만 아니라, 해고와 관련된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황은 이와 유사하다. 독일 해고제한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10인 이하인 사업은 해고제한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점에서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아무런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에서의 소규모사업장에서의 해고보호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에서의 해고보호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록 해고제한에 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보호에 대해 헌법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고에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실현된다. 해고보호에 대한신의성실의 원칙은 해고권의 권리남용, 자의적인 해고로부터의 보호,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자의적인 해고대상자 선정의 금지, 입증책임의 배분 등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의 소규모사업 내 해고제한에 대한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에서의 논의는현행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해 해고규정의 적용을 제외한 취지와 이들 사업 내 근로자보호 간의 조화를 고려하면,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나 신의성실원칙과 같은 민사법상의 일반원칙에 기초한 해고권남용 법리에 의한 해고보호가 요청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점에서 해고권남용 법리를 가능한한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In Korea, almost all provisions on dismissal protection do not apply to small businesses, which typically employ four or fewer workers. This situation is similar in Germany too. According to Section 23 (1) of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in Germany, companies in which ten or fewer employees are usually exempt from dismissal protection. In that regard,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workers are completely vulnerable to dismissal of the employer if the provisions on dismissal protection do not apply. In view of the discussion about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in small businesses in Germany, the decision of the BVerf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mall business clause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e BVerfG has decided that the constitutionally required minimum protection of employees must be ensured, even if the provisions of the Protection Against Default Act do not apply. This minimum protection against perjury can essentially be achieved through good faith. These include, for example,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f termination, the protection against arbitrary dismissals, arbitrariness control in selection decisions,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esentation and proof. The discussion in Germany has to be considered in the legal situation in Korea. § 11 Labor Standard Act is considered unconstitutional if workers in small businesses are not protected against termination by the employer. The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in small businesses is not to be guaranteed by the prohibition of unfair dismissal, but by the civil-law general clauses,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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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clause, dismissal protection in small businesses, good faith, abuse of termination 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