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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부터 한국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과정에서 어떠한 언어사용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배심평의는 배심원이 공판과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증거들의 일관성을 해석할 공동의 해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배심원 평의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인의 사실검증 기준으로 제시된 ‘이야기 모델(story model)’을 기초로,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재판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검증해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배심과 동일한 조건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그림자 배심원들(shadow jury)들이 평의실에서 어떻게 공동의 서사를 구성해나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 평의에서 공동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평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분석하고자 했다. 첫째, 전체적으로 평의에서 어떻게 하나의 지배 서사(master narrative)가 도출되는지를 구조화했다. 모두발언에서 각자의 의견이 배심원 상호 간에 확인된 후에, 본격적인 토론과정에서는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2가지의 상위 서사가 구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2가지 서사는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판사의 참여 이후 하나의 지배 서사로 완성된다. 둘째, 모두발언에서 드러나는 배심원의 발언 스타일을 규칙지향적-관계지향적 말하기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모두발언의 구성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원보다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제한하는 말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모두발언 이후 토론 과정에서 같은 의견을 가진 청자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이 공동의 서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넷째, 배심원들은 법률용어를 토대로 이야기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이야기 모델의 틀에 부합하게 법을 해석하고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개별 배심원의 사건이해 및 법률이해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배심원 평의에서 공동의 서사 구성 과정을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배심원의 이야기 모델에 기반한 법 해석이 법 전문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법 해석과 다르다는 점에서, 판사의 평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This study examines on jurors’ language use and the narrative making process in jury deliberation of Korean jury trial,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Korea since 2008. The jury deliberation is a process that creates a common interpretation model to verify the consistency of evidence presented to jury during the trial. Based on the ‘story model,’ this study explores how ordinary people, who are unfamiliar with legal terms, discuss the legal issues raised in the jury trial. For this research, I analyzed language use of shadow jury, who participated in the jury trial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actual jury. In this research, I tried to analyze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common narrative in the shadow jury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time sequence. First, I discovered the process of how each juror’s individual narrative was changed to a meta-narrative. After each of jurors’ opinions were presented to other jurors in the opening statement, two main meta-narratives were constructed on the controversial issue during the discussion. These two meta-narratives were tensely contested among juries, but completed unanimously as one master narrative after judge‘s participation. Second, I analyzed the jurors’ storytelling style displayed in the opening stat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rule-oriented or relationship-oriented speech style. In addition, in the composition of opening statement, jurors who had an unfavorable opinion to the defendant framed their main opinion with disclaimers, but juror who sympathized with the unfortunate life histories of the defendant did not. Third, during the discussion, the verbal and nonverbal responses of audiences who had the same opinion with a speak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ir common narrative. Fourth, the jury struggled to interpret legal terms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the overall story model they constructed, rather than making a story model based on legal terms. This study shows that the analysis of individual juror's cognitive abilities of events and legal interpretation alone is not enough for the understanding of narrative making process in the jury deliberation. In addition, the jury's interpretation of the law based on a story model is different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deally considered by law experts, which means more consideration is needed on how the judge's intervention in the jury deliberation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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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model, jury deliberation, jury decision-making, Korean jury trial, audience response, foo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