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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약관은 계약내용에의 편입에 관한 논쟁과 상관없이 일상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약관은 현대사회의 경제생활에서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실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자유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쟁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약관은 계약자유와 관련하여 아직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약관 형성이 그것이다. 즉 약관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근본문제를 제기한다. 약관 작성의 일방성은 개인의 자기결정 흠결에 대한 위험을 간과하며, 또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이익의 보호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래조건의 일방적 형성과 그 부당성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약관을 승낙할 수밖에 없는 자의 의사 및 자기결정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과 충돌된다. 따라서 약관은 사적 자치와의 관계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약관 작성의 일방성 문제는 내용통제를 통하여 많이 해결되었다. 여기서 약관의 내용통제는 계약자유의 물적 한계로서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규율이 실제로 존속하는지에 대한 통제와 승인된 법적 지위와 결정권이 법질서에 부합하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통제로 구성된다. 따라서 형식적인 사적 자치 및 시장에서 경쟁 실패의 경우에 약관의 내용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약관 작성의 일방성에서 오는 불공정한 계약위험을 제거하고 약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교의적 근거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약관의 내용통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Today, the terms are widely used in everyday transactions, regardless of the debate about the inclusion in the contract. The controversy about the agreement with the freedom of contract has been resolved to a certain extent because the terms have an indispensable reality in the economic life of modern society.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has not yet been solved satisfactorily in relation to freedom of contract, which is the formation of the terms by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other words, the terms raise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individual because one par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can influence his interests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other party. The unilateral nature of the contractual terms neglects the risk to the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defects and is linked to the protection of interests against the justice. This conflicts with the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because it means the restriction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determination by those who are bound to accept the terms. Therefore, the terms need to be grounded in the relationship with private autonomy. The problem of uniformity in the formation of the terms was solved through content control. The content control of the contract is composed of the control of whether the regulation of the terms through the “Act on the Regulations of Terms and Conditions” actually exists as the physical limit of the freedom of contract, and whether the approved legal status and the rights of decision ar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order. Therefore, in the case of formal private autonomy and competition failure in the market, how to control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s a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check the unfair contract risk from the uniformity in the formation of the terms and review the contents of the legal basis for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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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Freedom of Contract, Control of the Terms, Private Autonomy, Economic Self-determination, Act on the Regulations of Terms and Cond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