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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의 관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가치에 기초하여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과 정책적으로 공조 관계임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당 배제의 원칙을 적용받는 교육감 선거에 실제로 정당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두 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2014년 및 2018년 교육감 선거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후보자의 당선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감 후보자의 당선경쟁력은 정당과 연계된 정치진영 역동에 의해 크게 좌우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육감 후보자 가운데 시·도지사 당선자의 소속 정당과 정치적 진영이 일치하는 교육감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당선경쟁력이 뚜렷하게 높았다. 또한 동일한 정치진영의 후보자가 함께 경쟁할 경우 이는 후보자의 당선경쟁력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상 정당효과가 작동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정당효과를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electoral competitiveness of candidates in local elections for educational superintendents in Korea.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prohibits the alliance between candidates of educational superintendents and a particular party in order to ensure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To examine if such political impartiality was actually realized in recent elec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profiles of the candidates and their electoral competitiveness in the context of the 2014 and 2018 local elections. The results revealed a strong effect of the candidates’ political profiles on their electoral competitiveness, leading us to suspect the presence of what may be called a pseudo-party effect despite the formal prohibition of candidate-party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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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educational autonomy, elections for educational superintendents, prohibition of candidate-party alliance, party effect, electoral competitiv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