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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일련의 자본이동관리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한 바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은행을 통한 자본유출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BIS 통합은행통계와 자본이동관리규제 지수 자료를 기반으로 공적분 분석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자본이동관리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 자본유입의 장기적인 추세는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추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이동관리규제 역시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글로벌 은행의 국적별로 다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Korea introduced a series of new capital flow management (CFM) measures and tightened existing ones. Most of the CFM measures targeted capital flows in and out of Korea via banks. The effect of CFM measures in Korea was assessed by cointegration analysis of the 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Empirical results find that Korea’s CFM measures were effective in curbing excessive capital inflows while the long-run development of capital flows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ose to other Asian emerging markets. The results also find that the effect of CFM measures varies substantially depending on the source country of capital f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