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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선거에 대한 많은 연구의 결론은 선거 결과 및 유권자의 투표선택이 주로 중앙정치 수준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비록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차원의 이슈는 별다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지방선거에서 투표의 대상과 회고적 평가의 대상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과연 한국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정치적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지방선거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는 달리 중앙정부 수준의 회고적 평가를 통제한 이후에도 지방정부 수준의 회고적 평가 또한 현직 광역단체장에 대한 투표 여부에 분명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비해 광역단체장이 보다 큰 책임을 가진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지역 수준의 회고적 평가가 투표선택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 수준과 지방정부 수준의 회고적 평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다층적 회고적 투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는 한국 지방자치제도에서 정치적 책임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Previous studies on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argued that electoral results and vote choices are mostly diven by variables at the level of national government and that local issues seldom influence local elections. The mismatch between the object of vote choice and the object of retrospective evaluation may cast doubt on the extent to which political accountability is achieved in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Analyzing the 7th gubernatorial election in 2018, this paper shows that, in contrary to findings in most previous studies, retrospective evaluation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significantly influence vote choices even after retrospective evaluations at the level of national government are controlled for. Especially, the effect of retrospective evaluations of governor’s job performance and local economy tends to increase among those who believe that governors have greater responsibility for local development than the president 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is paper shows that Korean local elections feature multi-level retrospective voting where evaluations at the level of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fluence vote choices, and that political accountability can be and is achieved in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at least to considerabl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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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Election, Retrospective Voting, Economic Voting, Retrospective Evaluation, Political Account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