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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2년 제정된 북한 상속법(제27조-제40조)의 유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북한 상속법에 있어서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 유언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유언제도에 있어서 남북한의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한 상속법의 통합은 통일의 기본방향과 과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전제로 됨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북한 상속법의 규정은 배제하는 입법조치가 따르게 됨이 당연하다. 또한 북한의 유언제도 중 유언의 성질과 철회,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및 조건부유언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며, 관련 규정 중 우리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부분 북한 상속법의 단순성․불명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우리 민법이 북한 주민에게 확장 적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일 이전에 이미 북한 상속법(제28조, 제29조, 제37조)의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거나 우리 민법의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내용(상속인과 상속분의 지정, 상속인의 자격박탈)의 유언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reports the integration methods of South and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through comparing to the South and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after researching provisions of wills of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in which contains forms of wills, effect of wills, and etc.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must be based on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erefore, provisions of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which go against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should be disintermediated from the united Inheritance Act. It is still good to apply provisions of withdrawal of wills, forms of wills, and time for effectiveness of wills among all provisions of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to North Korean People after 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ecause both of provisions are almost the same. In cases that the effects by forms of wills are already taken, transitional provisions which give effects to those above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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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Inheritance Act, wills, forms of wills, effect of wills, withdrawal of wills, the integration methods of South and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transitional pro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