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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북한의 오판전쟁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쟁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오인식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입 가능성과 한국의 저항의지에 관하여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전쟁예방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볼 때, 우선 미국의 개입여부에 관하여 북한이 오판할 여지가 없지 않고, 핵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응징보복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도록 ICBM 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SLBM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단호하게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정부나 국민들의 근거없는 평화분위기, 그리고 군사합의를 통한 정찰 및 감시능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저항의지와 태세에 대해서도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북한의 오판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만전의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initiation of another war against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the possibility of miscalculation by North Korea on the US intervention and South Korean fighting will and posture by using the concept of misperception, because North Korea will not decide the war if it thinks rationally.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North Korea could doubt the US intervention in the next war, because it succeeded to have hydrogen bomb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o retaliate the US intervention. The US may continue its dialogue for fear of that retaliation. South Korean preparedness turned out low because of its hasty celebration of peace between two Koreas. These c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miscalculation.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the US, reinforce its nuclear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maintain strong security-oriented posture against the worst case scenarios, if it want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miscalculation for another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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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Nuclear, Misperception, US-South Korea Alliance, Korean War, War Prevention, Deter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