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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집행주체가 정책대상집단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정책집행의 수용행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정책의 정책성과가 낮은 원인이 해당 정책의 주요 정책집행주체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수용도가 낮은 것에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 작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2002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작되어 2018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 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 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성과가 부족한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여성과학기술인 활 용정책의 주요 정책집행주체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책집행주체이자 정책대상집단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다. 이는 정책집행주체가 해당 정책의 수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표면적으로 정책에 순응 하여 정책집행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정책집행의 성과가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정책의 정책집행주체에 주목하여 이들의 정책수용이 낮은 것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성과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정책집행주체의 이중성과 수용행태의 관계를 고 찰하여 정책집행주체로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수용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dual status of a policy implementation agency affects policy acceptance. The policy for Women into Science and Technology (WIST) has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10 years in Korea, but it has been discussed that its achievement has been insufficient.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es have attempted to reveal the cause of this but the clear reason of poor achievement is not identified yet.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are in the dual status of both a policy implementation agency and a policy target group in the utilization policy of Women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So the poor policy achievement of the GRIs, which are the policy implementation agencies of the utilization policy of Women in STEM, might be caused by low policy acceptance from a policy implementation agency. In this respect, this study discussed more around the rol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gency in the policy for WIST and pointed out that the low acceptance of the policy of WIST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low performance of the policy.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asons for low policy acceptance in GFRs and propose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olicy for 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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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ompliance, Policy Acceptance, Policy Implementation Agency, Policy Target Group, Policy for Women into S&T
